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총정리

1. 납세자와 납세의무자

납세자와 납세의무자는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직접 납부할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이고, 납세자는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취득세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등기·등록이 없더라도 사실상 취득했다면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취득세 산정: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원칙: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 (연부계약은 분할 지급금액 포함)
무상취득: 시가 인정액→ 불특정 다수 간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유상승계취득: 실제 지급한 비용 일체→ 계약금, 중개수수료 등 포함
원시취득: 사실상 취득가격

특정 자산의 과세 기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취득 당시 현황 기준 과세
→ 현황 불명확 시 공부상 현황 적용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공시주택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취득세 세율

📑 과세표준 산정 원칙

구분	기준
원칙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 (연부계약은 분할 지급금액 포함)
무상취득	시가 인정액 (불특정 다수 간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유상승계취득	실제 지급한 비용 일체 (계약금, 중개수수료 등 포함)
원시취득	사실상 취득가격
특정 자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취득 당시 현황 기준 과세 (현황 불명확 시 공부상 현황)
시가표준액	공시지가·공시주택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