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land banking) 제도

토지은행(land banking) 제도는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보유하고, 필요 시 토지선매 등을 통해 공공시설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토지비축 제도입니다. 토지은행의 핵심 전제는 ‘선매(양도 의사표시 포함)’가 아니라 ‘공공의 필요에 따른 비축’에 더 가깝습니다.

토지은행 제도의 문제점

1)공공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데 막대한 토지매입비용이 수반됨.

2)민간의 토지 수요가 적으면 비축토지의 무단 점유 등 '공공자유보유', 즉 방대한 토지관리상의 문제 발생.

3)정부가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토지를 매입하면 주변 지역의 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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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지은행(land banking)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의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다. ② 토지선매를 통해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적절한 투기방지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⑤ 토지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수용제도보다 토지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 정답은 ⑤입니다. 해설:

• 토지은행 제도는 공공이 장래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보유하여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 토지선매를 통해 저렴하게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무계획적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그러나 대량 매입 시 투기적 수요를 자극해 지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맞습니다.

• ⑤번은 틀린 설명으로, 토지은행은 토지소유자의 양도 의사에 기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수용제도보다 사적 권리 침해 정도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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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역·지구제

- 의의 : 정부가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하여 토지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부(-)의 외부효과를

차단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규제 방법.

- 기대효과 :

1)주거지역 지정의 경우, 주거지가 집단화됨을 통하여 직접이익의 증대효과를 기대 가능.

2)주거지역·상업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개발을 유도하고, 문화재나 자연환경은 적절하게 보전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

- 문제점 : 주거전용지역·상업지역 등 개발가능한 지역의 지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문화재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토지 이용규제가 심한 지역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하락하는(상승하지 못하는) 불평등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