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과 정부정책의 효과

공급의 탄력성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결정변수

공급의 가격탄력성 계산법

📈 공급의 가격탄력성 공식

η = 공급량 변화율 / 가격 변화율

η(에타)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의미하며,
가격 변화에 따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문제 다음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값을 구하시오.

• 가격(P): 2.85 → 3.15

• 공급량(Q): 9,000 → 10,000

탄력성 공식:

$$\eta =\frac{\mathrm{\Delta }Q\mathrm{/}Q}{\mathrm{\Delta }P\mathrm{/}P}$$

① ΔQ = (10,000 - 9,000) = ( ) ② ΔP = (3.15 - 2.85) = ( ) ③ $\frac{\mathrm{\Delta }Q}{Q}=\frac{()}{10,000}$ ④ $\frac{\mathrm{\Delta }P}{P}=\frac{()}{3.00}$ ⑤ 따라서 η = ( )

📊 정답 및 해설

• ΔQ = 1,000

• ΔP = 0.30

• ΔQ/Q = 0.1 (10%)

• ΔP/P = 0.1 (10%)

• η = 1

👉 따라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이며, 이는 단위탄력적 공급을 의미합니다.

<기출문제 17회>

21.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②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료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임대료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④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⑤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입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입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 정답은 ②입니다. 해설:

• ①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세금 부담은 전부 공급자에게 귀착됩니다.

• ②는 옳은 설명입니다. 임대료 상한이 시장균형보다 높으면 규제가 사실상 무의미하여 공급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③은 틀린 설명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오히려 기존 임차인의 이동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④도 틀린 설명입니다. 임대료 보조는 주택 소비량을 늘리지만 다른 재화 소비가 항상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완전비탄력적 공급곡선

정의: 공급곡선이 수직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시: 토지와 같은 자산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이나 가격 변화의 부담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예술가의 그림의 경우도 그 수량이 고정되어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여도 더 많은 공급이 불가합니다.

완전탄력적 또는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곡선에서는 일반적인 공급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 완전비탄력적 공급곡선과 재산세 귀착

정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공급량은 가격 변화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공급자(집주인)에게 귀착되며, 수요자(임차인)에게는 부담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을 통한 세금 전가가 불가능합니다.

정책적 시사점: 토지와 같은 자산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재산세를 부과해도 시장 왜곡이 적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4.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② 소득재분배, 주거복지의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③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④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⑤ 증산을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정답은 ⑤입니다. 해설:

•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은 시장실패 보완,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소득재분배, 주거복지 증진, 외부효과 조정, 공공재 공급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집니다.

• ①~④는 모두 정부 개입의 정당한 이유와 효과를 설명한 것입니다.

• 그러나 ⑤는 잘못된 설명